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탄소 배출권 등 각종 배출권 거래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실제로는 엇갈린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에 관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는 생태 지역이 문제의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산화황의 경우 유럽과 미국이 산성비 규제를 위한 배출한도를 따로 둘 수 있고, LA는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배출한도를 따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는 단일한 이산화탄소와 CFC 배출한도를 둘 수 있다. 총 배출한도의 강제 부과는 자원의 효율성 제고가 자원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고 여유 자본을 늘려 오히려 자원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제번의 역설을 피하게 해 준다.
1.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오늘날 배출권 거래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 나는 대체로 비판론자들에게 동의하는 편이다. 진짜 효과적인 배출권 제도는 상쇄도, 공짜 배출권도, 기득권 인정도 없이 불이행 국가들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경매 방식일 것이다. 물론 그런 방식을 택한다 해도 가격 변동성, 투기성 파생상품 거래, 부패와 같은 문제가 남는다. 특히 제도의 강제 시행은 결정적인 문제이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규제가 느슨한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 오염도는 현행 규제 제도하에서보다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배출권 거래 제도하에서 개개인의 규제 노력은 다른 누군가가 자원 혹은 배출권을 더 많이 사용할 여지를 만들어주므로 개개인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폴 호켄의 탄소세처럼 오염물질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화석연료에 수입 관시를 부과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공에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이는 비용을 내부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회, 환경 비용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쉬운 경우에 특히 적합하다. 물론 배출권 거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를 국제적으로 강제 시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른다. 세금 징수를 거부하거나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의 생산자들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하는 효과를 얻을 때까지 세율 조정이 빈번하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2. 배출권 거래 제도와 화폐시스템
세금 제안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메커니즘, 즉 배출권 거래 제도와 환경세가 실은 사회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은 어차피 누군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 누군가가 무고한 사람들 아니면 미래 세대들이다. 이런 제안들은 비용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물게 하자는 것일 뿐이다. 비용이 내부화되면 최선의 비즈니스 결정이 최선의 환경적 결정과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한 발명가가 생산성 저하 없이 오염을 90퍼센트까지 절감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해보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생산자가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오염 비용이 내부화되면 그 발명품은 날개 돋치듯 팔릴 것이다. 비용이 내부화되면 전혀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들이 생겨날 것이다. 경제성이 없더라도 오염을 줄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더 이상 돈의 압박과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 제도도 환경세도 사회,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비용을 아예 화폐 구조 속에 즉 지구에 대한 경외심과 인류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구현할 의도적인 화폐 시스템 속에 통합시키는 방법도 있다. 재산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일과 비용의 내부화를 결합해 공유자원을 회복하면서도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즉, 지금 우리에게 신성해진 것들을 바로 환경세나 그 밖의 제도들이 보호하려는 것들이다. 배출권 거래 제도나 화폐 발행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관료주의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근본 동기는 돈을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들과 결합시키려는 욕구이다.
3. 자연의 순환법칙
우리는 지구로부터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구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 점을 고려해 순환의 법칙과 주고받음의 우주적 통합에 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다. 자연의 순환법칙에는 한 가지 명백한 예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태계가 재활용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끊임없이 새로 유입되고 언제나 폐기물로 유출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에 흡수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형태를 바꿔가며 최종 형태인 폐열이 될 때까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즉, 지구는 태양이 방출하는 낮은 엔트로피의 전자기복사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엔트로피의 열로 방출한다.
고대인들이 태양을 숭배했던 것도 당연하다. 태양은 돌려받겠다는 기대도 가능성도 없이 베풀기만 하는 고유한 존재이며, 관대함 그 자체이다. 태양은 생명권 전체에 동력을 제공하고 화석연료와 태양열, 풍력, 수력의 형태로 과학기술권에도 동력을 제공한다. 나는 사실상 무한한 이 공짜 에너지의 원천에 감탄하며, 고대 태양숭배자들이 느꼈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감사를 표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우리의 영적 전통 속에는 우리도 태양에 보답한다는 생각, 사실상 우리가 감사해야만 태양이 계속 빛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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